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오류 성격에 따른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를 일찍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확인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을 확인
- 가산세 감면율 적용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 계산식은 과소신고 가산세 × (1 - 감면율)임
| 수정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과소신고 가산세가 100,000원인 납세자가 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90,000원을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10,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시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90% 감면 적용
- 수정신고 가능 여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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