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명의상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타인이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도록 허락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려면

1. 소득 내역 확인 및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소득 금액 정정 요청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점검: 허위 소득으로 인해 요건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납부 준비
3.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부과되는 40%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신고로 인한 과소신고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