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경정 절차를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후 공제 누락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환급된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초과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오류 여부 확인: 신고 내역과 실제 공제 요건 대조
2. 가산세 대상 점검: 초과 환급 신고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