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식대 비과세 12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식대 비과세 누락분의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점검: 누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비과세 한도 확인: 2023년 귀속분부터 상향된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급여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