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신청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및 이자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과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부과 (역외거래 관련 시 6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일 0.022% 적용 |
| 원천징수 미납 | 미납세액의 3%와 이자 상당액 합산 (최대 10% 한도) |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