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잘못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잘못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 |
| 5월이 지난 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벌칙)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오류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도 면제되어 잘못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