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행 의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징 세액 부담을 완화하거나 공제를 정정하려면

• 분할 납부 활용: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를 회사에 요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공제 증빙 서류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