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적게 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적게 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 |
|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도적으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및 형사처벌 가능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 영수증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으면 부정과소신고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