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과다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정정 신고 | 미부과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 감면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정하거나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차등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정정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공제 항목을 정정하여 신고
- 수정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시점별 감면율을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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