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원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산세 부과와 수정신고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 수정신고 진행: 오류 발견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부족 세액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류 확인 즉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