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5월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근로자가 5월 확정신고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발생 방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확인: 회사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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