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로 즉각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로 즉각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미발생 |
|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발생 가능 |
| 회사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음에도 5월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해당 회사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