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가산세, 근로자와 회사 중 누가 부담하나요?

연말정산 가산세는 오류를 발생시킨 귀책 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하거나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계산을 실수했다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허위 의료비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근로자 부담
회사가 징수한 세금을 법정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회사 부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의무 위반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과다 공제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며, 회사의 납부 지연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근로자는 공제 신고 전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다 공제 방지
  • 납부 기한 준수: 회사는 원천징수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지연 납부 가산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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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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