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잘못된 공제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가 포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잘못된 공제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가 포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 적용 대상 |
| 실제 지출보다 과다하게 집계된 의료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적용 대상 |
|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료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공제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증명서류 제출의 편의를 돕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공제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할 최종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