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공제가 잘못 처리된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한 상황에 따른 정정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방법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주택자금 과다 공제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수정신고 가능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거나 부족 세액을 납부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확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
  2. 수정신고 시기 확인: 관할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수정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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