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국민연금 총액 오입력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총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법정신고기한 이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차등 감면받습니다.

수정신고 시점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가산세액의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가산세액의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산세액의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가산세액의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가산세액의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가산세액의 10%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음
  2.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확인함
  3. 감면율 적용: 해당 구간의 감면율을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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