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환급액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했다면 소득을 추가로 줄여도 납부할 세금은 여전히 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혜택이 실질적인 환급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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