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부과됨 |
|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 경우 | 미부과 |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납부 세액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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