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부과됨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 경우미부과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납부 세액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
  2.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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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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