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신청 | 미부과 |
| 부부 모두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만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미납한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료 후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공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착오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