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빙 없이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과다공제 상태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류를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빙 없이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과다공제 상태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미충족했음에도 증빙 없이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가산세 부과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다만 증빙(증명 서류) 없이 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