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당공제로 판정될 때만 추가 세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적법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 추가 납부 없음 |
|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공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고 분할 납부하려면
- 공제 대상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 분할 납부 신청: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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