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달 세액의 10%가 적용되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산식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미달 세액에 10%를 곱하여 산출
- 수정신고 시기별 감면: 신고 시기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에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를 차감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 세액에 미납 일수와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경과 개월 수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여 구간별 감면율을 적용
- 부정행위 여부 판단: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40%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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