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항목별 산출 방법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감면율을 적용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산출된 각 가산세를 합산
- 산식: (과소신고세액 × 10% × 감면 후 비율)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 시기별 감면율 적용을 위해 확인
- 신고 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40% 세율 적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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