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회사와 근로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말정산 오류를 수정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며,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근로자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말정산 오류 수정 시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과 감면 혜택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회사 (원천세 수정신고)근로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적용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미납세액의 3% + 지연이자 (10% 한도)과소신고 10%(부정 40%) + 납부지연이자
수정신고 감면미적용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해 적용 가능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거나 한도 내에서 납부하려면

  1. 가산세 감면 활용: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혜택 적용
  2. 납부 한도 확인: 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액까지만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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