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허위 등록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허위 등록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고의로 허위 등록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
| 근로자가 단순 착오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등록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미납한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