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원금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순 실수라면 과소신고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착오로 공제를 더 받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
| 허위 증빙 서류 제출로 고의로 공제를 더 받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액을 합산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과다공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세무서 고지 전 스스로 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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