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가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만 5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만 501만 원인 경우 | 가산세 발생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