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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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무조건 높아지나요?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지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이후에는 공제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더 이상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20만 원인 경우80만 원 환급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100만 원 전액 환급
결정세액 0원 상태에서 공제 추가추가 환급 불가

결정세액 산출 구조와 환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한도를 파악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한도 파악
  2. 결정세액 확인: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공제 증빙 서류 제출이 실질적인 환급액 증대로 이어지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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