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공제 제외) |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성격이므로 미제출 시 공제 혜택만 배제될 뿐 별도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서류 미비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