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오류로 인한 가산세와 과소납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공제 오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인 과소납부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을 잘못 확인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본세)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감면 불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1. 수정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시점별로 10%에서 90%까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2. 과소납부세 납부: 공제 오류가 없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전액 산출하여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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