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정산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공제 증빙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적용 |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적용 |
증빙 자료 미제출 시 소득세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자료 미제출은 납세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락된 공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고
- 경정청구: 5월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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