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이내 경정청구 시 | 가능 |
|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 불가 |
과세급여의 비과세 전환 및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입력하면 환급 세액이 산출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비과세 반영 상태: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수정하려는 귀속 연도의 과세대상 급여가 비과세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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