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6세 미만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6세 미만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년 이내 경정청구 시가능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시불가

과세급여의 비과세 전환 및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입력하면 환급 세액이 산출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2. 비과세 반영 상태: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수정하려는 귀속 연도의 과세대상 급여가 비과세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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