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연말정산 오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산출과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일반적인 착오라면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3. 수정신고 시점 확인: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
  4. 최종 가산세 합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의 90% 감면을 적용받음
  • 과세표준 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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