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담 주체와 신고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산세 부담 주체는 신고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반면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 산출과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의 3%와 일자별 이자액을 합산
- 감면율 적용: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등 기간별 차등 적용
- 계산 예시: 100만 원을 2개월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25,000원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므로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감면 가능 여부를 판단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여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간별 감면율을 적용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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