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오류 혐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주체와 신고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산세 부담 주체는 신고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반면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 산출과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의 3%와 일자별 이자액을 합산
  3. 감면율 적용: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등 기간별 차등 적용
  4. 계산 예시: 100만 원을 2개월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25,000원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므로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감면 가능 여부를 판단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여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간별 감면율을 적용받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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