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류 성격에 따라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 경정청구 |
| 부당 공제 적용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과세표준 등을 증액하여 신고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 정정 및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공제 항목 누락: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함
- 부당 공제 적용: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받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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