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점 차이나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인한 과다공제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지출 연도와 다른 연도에 수령하여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점에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과소신고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과소신고세액 × 미납일수 × 0.022%
- 최종 금액 확정 : 두 가산세를 합산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정신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완료하여 가산세 면제 적용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납부: 가산세 없이 과소납부한 본세만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점 차이로 인한 의료비 과다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료비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