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이중공제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미납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중공제로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순 실수와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수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일반적인 경우 미납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0.022%(1일 이자율)
- 감면율 적용: 자발적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적용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75% 감면
- 즉시 조치: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누적되므로 오류 확인 즉시 수정신고와 납부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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