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환급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따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 불가 |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가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서 제출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정 결과가 통지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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