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가 부도나 폐업하여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했으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해진 급여일에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났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폐업하여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직접 신청 가능 |
환급금 지급 의무와 금품 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퇴직자 여부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회사 상태 확인: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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