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이나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미제출 등 특정 의무를 위반했다면 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이나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미제출 등 특정 의무를 위반했다면 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을 과소 신고했으나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발생 |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아 공제받은 경우 | 발생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발생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특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거나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