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는 행위 자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를 적용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여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는 행위 자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를 적용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여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때 누락한 의료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한 경우 | 미부과 |
| 연말정산 때 이미 적용받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신청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 | 부과 |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류 미비로 누락했던 항목을 확정신고 기간에 적법하게 반영하여 환급받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행위로 초과 환급을 받았다면 가산세율은 100분의 40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