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발견된 경우, 세액의 증감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법적 절차를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주요 목적 | 부족한 세액의 추가 납부 |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 |
| 적용 상황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
| 청구 기한 |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결과 확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으므로 처리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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