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의 거주 기간 및 송금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 범위와 거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특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 소득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확인
2. 송금 및 지급 여부 점검: 해외 발생 소득이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국내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