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세를 미납했더라도 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원천징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소득자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스스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득자 합산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2. 가산세 대상 식별: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한 원천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3. 가산세 산출 방식: 미납세액의 3%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 이자를 합산
4. 가산세 한도 설정: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적용하여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본세 징수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을 점검합니다.
• 배달 플랫폼 소득 등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