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대학등록금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 지급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에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귀속 시기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교육비를 다음 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교육비 공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교육비 납입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연도의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경정청구 대상 점검: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결과 중 공제가 누락된 연도를 특정하여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세무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결과 통지가 오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