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공제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는 소득 귀속자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이중공제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는 소득 귀속자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가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부담 |
| 회사가 정산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로 세액을 과소 징수한 경우 | 근로자가 본세를 부담하며 가산세는 귀책에 따름 |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세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 당초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역시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