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산서도 발급이나 수취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0.3%에서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지연 발급, 허위 기재, 합계표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계산서도 발급이나 수취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0.3%에서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지연 발급, 허위 기재, 합계표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 계산서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했으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사업자가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 발급한 경우 | 가산세 대상 |
|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제외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계산서(면세 거래 증빙)의 정확한 발급과 합계표(거래 내역 목록)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등 법령으로 정하는 대상은 일부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