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표시되지 않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비급여 항목 등 추가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면 해당 내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검진으로 무료검진만 받은 경우 | 미노출 |
| 검진 중 비급여 초음파 등 추가 비용 결제 시 | 노출 |
정보제공 동의와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료검진은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여 증명서류에 기재된 때에만 동의를 받은 부모님이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보제공 동의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모님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 방지
- 추가 결제 내역: 검진 당시 수면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결제했는지 병원 영수증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정보제공 동의를 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유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검진이 아닌 유료 산부인과 진료비는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성인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