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께 전달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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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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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께 전달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와 조회 권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증명서류의 수집 및 제공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동의를 취소하거나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해당 자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중단됩니다.

자녀의 공제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조회 권한 취소 여부 점검: 본인 인증 수단을 보유한 자녀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모의 조회 권한을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2. 종이 영수증 발급 가능성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5조)
2.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취소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