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작년 날짜로 계산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발급으로 인해 기존 신고 세액이 달라지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작년에 발급한 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시기를 위반하여 지연발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산세 부과

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등을 착오로 잘못 적어 거래사실 확인 후 정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 시기를 위반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면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1.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 발급: 수정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인지 확인 후 진행
  2. 가산세 합산 신고: 수정발급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처리
  3. 사유 발생일자로 발급: 환입이나 계약 해제가 발생하여 소급하지 않는 경우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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