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발급으로 인해 기존 신고 세액이 달라지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작년에 발급한 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시기를 위반하여 지연발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등을 착오로 잘못 적어 거래사실 확인 후 정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 시기를 위반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면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 발급: 수정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인지 확인 후 진행
- 가산세 합산 신고: 수정발급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처리
- 사유 발생일자로 발급: 환입이나 계약 해제가 발생하여 소급하지 않는 경우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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